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2005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2년
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44]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압류채권][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압류채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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